법령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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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오 1 케이씨엘 1 세림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욱 1 송인원 1 김동주 1 김환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두35661 판결
  [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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